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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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전두환 씨 유죄는 당연지사‥이제는 5·18 헬기 사격의 진실 밝혀져야”
윤진성 기자 2020.12.01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광주지법의 전두환 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유죄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헬기 사격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이제는 당시 자행된 헬기 사격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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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촌 빈집 철거해도 양도소득세 증가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윤진성 기자 2020.11.24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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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보성군 2025년부터 도시가스 공급된다”
윤진성 기자 2020.11.18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미력면, 회천면 지역에 오는 2025년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다.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25년 보성군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740억 원이 투입된다”면서 “올해 11월, 설계 및 공사 발주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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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 존중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대표발의
강보선 2020.11.17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7일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시스템을 마련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당사자 경험과 욕구를 중심으로 정신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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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사할린특별법 시행령 마련 간담회 개최
강보선 2020.11.06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사할린특별법 시행령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1월 1일 사할린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령 제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령에 반영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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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안’대표발의
강보선 2020.11.03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3일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우리 재외동포들은 인구 증가와 세계화에 따라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거주 지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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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 참석
강보선 2020.10.27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26일 국회 앞에서 개최된‘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년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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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노량진수산시장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임대료 9.1% 인상
윤진성 기자 2020.10.22
노량진수산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의 면모를 갖췄지만, 과거 명성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은 수협의 과도한 수취가 핵심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김승남 의원이 수협중앙회와 수협 노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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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유치원 식중독 피해 대응을 위한 회의 개최
강보선 2020.10.21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5일 안산 유치원 식중독 피해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와 함께 피해 대응을 위한 점검회의를 가졌다.전해철 의원은 그간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날 회의는 교육청, 상록보건소, 학교안전공제회 등 담당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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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부산항만공사 120억원 들인 항만 미세먼지 저감 설비 이용률 저조 지적
윤진성 기자 2020.10.20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치한 육상전원공급설비(AMP)의 이용률 저조를 지적하고, 이용률 증대 방안을 촉구했다.육상전원공급설비(AMP)란 정박 중인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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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강보선 2020.10.20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20일,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기 위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비무장지대를 군사적 대립과 비평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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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협은행 최근 4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만 1,010억원 ” 지적
윤진성 기자 2020.10.16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은행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6~2019)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부적격 대출만 3,312건(1,010억원)이 지적되었다면서, 정확한 자금심사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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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외교부·통일부 시작으로 2020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본격 돌입
강보선 2020.10.13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0월 7일 외교부를 시작으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전해철 의원은 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워킹그룹 개선 필요성을 질의했다. 전해철 의원은“한미워킹그룹은 제재면제에 효율적인 면도 있었지만, 인도적 지원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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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촌진흥청의 식품성분 DB 구축 선진국 대비 현저히 뒤처져
윤진성 기자 2020.10.13
김승남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피감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업과 식품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농업 중심으로 편중된 농식품 R&D사업을 개선하고,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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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대책 간담회 참석
강보선 2020.10.13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대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조두순의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대책 마련을 위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해철 의원을 비롯한 안산지역 국회의원, 안산시장, 법무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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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년째 청약 부적격자 비율 ‘최고’
윤진성 기자 2020.10.05
3년째 광주 아파트 청약 부적격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청약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함께 청약 혼란 방지와 부적격자 감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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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 수해복구비 2,503억 지원 확정
윤진성 기자 2020.10.05
지난 8월 7~9일 최고 6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수해 피해복구를 위해 총 2,503억원에 이르는 국비가 지원된다.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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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한국섬진흥원" 설립 위한 법안 발의
윤진성 기자 2020.09.29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은 지난 25일,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섬은 보존하고 개발해야 할 해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영토로서의 지정학적 가치, 레저‧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로 재발견 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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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대표기업인 두산중공업, 농어촌상생기금엔 100만원 기부
윤진성 기자 2020.09.25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참여한 민간기업 중 가장 기부를 적게 한 기업은 100만원의‘두산중공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 당시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설치됐다.<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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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대표발의, ‘고향사랑 기부제’ 국회 행안위 통과
윤진성 기자 2020.09.24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22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제정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및 모집을 허용하는 개별법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인구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