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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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윤석열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
강미숙 2022.06.24
[칼럼] 강미숙 소셜칼럼리스트= 윤석열이 두려워하지 않는 민주당, 어디로 갈 것인가진창에 빠진 바퀴를 끌어내지 못한채 허우적거리며 오히려 물귀신처럼 동지들까지 끌고 들어가는 민주당 사태의 본질은 대선과 지선 패배의 원인과 책임을 서로 상반되게 본다는 데 있다. 현재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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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광기의 조국에서 "내가 조국이다"
강미숙 2022.05.30
[칼럼] 강미숙 소셜칼럼리스트= 내가 사는 원주에서 정태춘의 <아치의 노래>는 개봉 1주일 만에 그것도 하루에 한번 상영으로 막을 내렸다.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한 나는 결국 서울에 가서 영화를 보았다. 1주일 늦게 개봉한 <그대가 조국>은 용산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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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민주당은 응답하라
강미숙 2022.05.23
[칼럼] 강미숙 소셜칼럼리스트= 대선이 끝난 지난 두 달간 뉴스를 멀리하고 싶다는 내면의 속삭임과 그래도 피하지 말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따져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극심한 자아분열 상태를 겪어왔다. 원체도 TV로 뉴스를 접하지 않았기에 시각적 자극은 피할 수 있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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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적극 행정, 선택이 아닌 필수
박정철 기자 2022.05.10
2019년부터 시작된 적극행정이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었다. 행정에 있어 ‘적극행정’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적극행정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병무청은 기존의 관행과 규제를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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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천거(薦擧)
정철승 변호사 2022.05.09
[칼럼] 정철승 변호사= 과거 중국 문화권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군주에게 추천하는 것(천거: 薦擧)이 관료들의 아주 중요한 의무였다. 한자어 "천거(薦擧)"에서 "거(擧)"란 낮은 신분을 들어 올려 높은 신분인 관료로 등용시킨다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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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위헌심판
진혜원 2022.04.28
[칼럼] 진혜원 검사= 여전히 특정인을 엮을 수 있는 권한이 남아있는 검찰정상화법이 이제 겨우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대검이 위헌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벼른다는 소식입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헌법보다 옛날 형사소송법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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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검찰의 오만함은 누가 단죄하는가.
강미숙 2022.04.28
[칼럼] 강미숙=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2020년 4월 고소장이 접수됐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을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유일하게 소환조차 되지 않은 한 사람이 바로 ‘전주’로 참여한 것으로 지목된 김건희씨고 내부에선 이미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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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검찰은 국민이 얼만큼 우스운가
강미숙 2022.04.19
[칼럼] 강미숙= 검찰총장과 대검, 한동훈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하면 당장 국민들이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것처럼 과장된 몸짓을 한다. 누가 보면 하루아침에 범죄가 판을 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치안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줄 알겠다. 검찰이 독점해온 권력을 나누는 것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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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검찰 만능설, 검찰 무오류설의 문제점
진혜원 2022.04.12
[프레스뉴스] 진혜원 검사= 원래 사기나 횡령이나 절도나 강도 등 재산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을 동결하고 피해자별로 나눠서 가져갈 수 있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검찰주의자였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 피해자가 가져가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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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정철승 2022.04.12
[칼럼] 정철승 변호사= 20여년전 사시 2차 시험을 폭망한 후 가정형편상 사시공부는 포기하고 번역일을 하면서 살겠다며 헤어지자고 하는 나에게 아내는 담담히 이렇게 말했다."그런 이유라면 헤어지는데 동의할 수 없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번역으로는 안정된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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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NPT, 핵확산방지조약, 검찰 직접 수사개시권
진혜원 2022.04.12
[칼럼] 진혜원 검사=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는 1968년도에 시작된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국제협약이어서 가입국에게만 효력이 있으나, 핵무기를 새로 개발하려는 국가는 군사, 경제, 무역상 제재를 받게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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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굥색 저널리즘
정철승 2022.04.12
[칼럼] 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변호사는 오는 5월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일제강점기에 20년 동안 침략국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통치에 앞장서서 협력하는 등 부역하고,침략국 수괴인 덴노를 찬양하고, 독립투사들을 토비라고 지칭했던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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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국 칼럼] 오병이어(五餠二魚) – ‘기적’인가 ‘감동’인가
류진국 2022.03.31
[칼럼] 류진국= 소식이 끊겼던 후배를 여차저차해서 20여 년 만에 우연히 만났다.한때 건달 생활을 하기도 했다던 그는 죽을 고비를 만난 끝에 개과천선하고 종교에 귀의하였다 한다. 말끝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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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사회권, 조국 교수가 건네는 제언 그리고 위로와 연대
강미숙 2022.03.31
[칼럼] 강미숙= 우리는 진정 개천에서 용난 나라의 시민인가. 대한민국은 시민혁명으로 민주정을 쟁취하지 못한 결과 숱한 시민항쟁을 거치며 후불로 희생을 치른 후불제 민주주의라 한 유시민은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의식과 시민의식을 갖춘 시민이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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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검찰 수사개시 권한과 중수청에 대하여
진혜원 2022.03.31
[칼럼] 진혜원 검사=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완전히 제한하기 위해서는 중요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기구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는 반대합니다.그냥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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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역사는 반복되나
진혜원 2022.03.24
[칼럼] 진혜원 검사= 이명박 대통령이 실업가인 줄은 알았지만 힘을 숭상하는, 독재자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초 광우병 등 질병 우려가 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시민들과 마찰이 발생하자 갑자기 국가기록물을 이슈로 수사를 시작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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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문재인을 탄핵한다는 발언을 탄핵한다
강미숙 2022.03.18
[칼럼] 강미숙= 지난 2019년 8월9일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청문회 마지막 날 정경심 교수가 전격 기소되면서부터 시작된 현실정치 과몰입은 무려 2년6개월이 넘도록 지속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그 사이에 조국대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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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교육과 도의가 실종된 결과
정철승 2022.03.13
[칼럼] 정철승 변호사= 친일부역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박정희·전두환 무리같은 쿠데타 헌정유린자들이 권세와 영화를 누리다가 천수를 다하고, 불의한 자들이 권세와 부귀를 누리는 일이 초래하는 가장 심각한 결과는 그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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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벗님들, 고맙습니다
류진국 2022.03.11
[칼럼] 류진국= 사랑하는 벗님들께!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을때 그 허전한 마음을 이렇게 기록했던 기억이 생생하다ᆢ봄처녀 제 오시네 새 풀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이슬 신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뉘를 찾아 오시는고.그네만 타던 근혜가 꽃가마 타고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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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D-1. 누가 진짜 눈물을 닦아줄 사람인가
강미숙 2022.03.08
[칼럼] 강미숙= 2011년 사상 최대 금융사기라 불리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부실 저축은행 7곳이 영업정지되고 줄줄이 파산했으며 7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이상득씨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대규모 금융비리 사건이었다. 피해자만 10만 여명, 피해금액 1조 5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