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은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성전환수술 받은 트랜스젠더, 법적 성별도 바뀔 수 있을까?

지정은 변호사 / 기사승인 : 2020-02-24 09: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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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랜스젠더에 대한 군의 강제전역 사건과 트랜스젠더가 모 여대 법학부에 합격했으나 일부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입학을 포기한 사건으로 트렌스젠더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관해 논의가 분분했다. 이를 계기로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도 바뀔 수 있는지, 성별정정허가신청시 고려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호적법(현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적의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호적정정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006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 기재 정정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종래에는 생물학적 특징만으로 성별을 결정했지만 현재는 정신적사회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고 보면서,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들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호적법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란 기재를 수정하는 절차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당시 그 가능성과 필요성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 구체적 사안의 심리 결과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호적법의 절차에 따라 그 전환된 성과 호적의 성별란 기재를 일치시킴으로써 호적기재가 진정한 신분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합치되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대법원 2006. 6. 22. 200442 전원합의체 결정 [개명·호적정정]}.

 

다만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불허하였다{대법원 2011. 9. 2. 2009117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

 

법원은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해 사안마다 판단하고 있는데 이때 조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현재 혼인중인지, 신청

   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왔는지 여부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

 

5.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이후 하급심 판결 중에는 성전환수술을 통해 신체 외관이 남성으로 바뀌지 않았고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한 경우도 있고,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위험성이 높은 남성으로의 성전환시술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성별정정을 허용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 있었던 서두의 사안들을 보면 법적 성별 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도 변경된 성별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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