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영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내 SNS 사진을 도용한 경우 처벌은?

서은영 변호사 / 기사승인 : 2020-02-10 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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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가 개인의 사진첩처럼 활용되면서 사진을 도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성이 자의로 올린 인터넷 의류 쇼핑몰 후기사진이나 여행지에 놀러가서 SNS에 올린 사진들 중 몇몇은 다른 업체의 영업용으로 활용되거나, 또는 성적 목적으로 야동 사이트 등에 업로드 되기도 한다. 그런데 현행 법규상으로는 SNS상 사진이 도용되어 영업용으로 활용되거나 성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다만 판례는 영리사용의 경우, “甲이 특정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하였는데, 같은 상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乙 등이 위 사진을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이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乙 등은 초상권 침해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사진을 도용한 사람에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개인의 사진이 성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이버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규제가 없어 무단 배포 게시되는 것을 막기 어려우며, 재산상 피해 등 2차 피해 발생 시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현행법에서 야동 사이트에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및 제74조에 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그런데 이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음란’의 의미와 요건 및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일반 여성들이 SNS 상에 여행 사진으로 올린 것이나, 인터넷 쇼핑몰 후기 사진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SNS 상 개인 사진을 성적 목적으로 업로드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처벌은 힘들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현재 ‘SNS 상의 사진을 이용하여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추후 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SNS 상의 사진 도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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