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가닥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3 15: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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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보다 지급 규모 커진다'

▲ 사진= 연합뉴스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정했다. 

15일, 당정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논란이 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미루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며 "소비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 홍 부총리는 "국가 개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이유로 선별지원 입장을 고수했다.

계속되는 당정 갈등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 측 손을 들어주자 민주당은 동시 지원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김 원내대표는 "당은 2월 중 추경을 편성해 3월 초 국회에 제출한 뒤 늦어도 3월 말부터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국한됐지만 사각지대가 있다. 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늦어도 내달 하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달 중 추경안을 편성해 내달 초순 의결을 거쳐 3월 후반에는 지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추경) 편성을 해야하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며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모자라는 금액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지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우선 선별 지급한 뒤 추후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것. 정부 측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보편지급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재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3차 대유행 기간이 길어져 소상공인 피해와 고통이 크고 길어지고 있다"며 "우선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추경 규모에 대해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3000억원 규모인 3차 재난지원금 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광주 KBC 특별대담 인터뷰에서 "피해를 본 분 중심으로 해서 두텁고 좁게 지원하는 게 옳다"면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고, 이걸 전 국민에게 펴면 아주 소액이 될 것 아닌가. 피해가 큰 분들은 더 많이, 적은 분들은 적게 차등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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