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 적극 검토"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3 16: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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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불구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3.3㎡당 분양가가 5668만 원에 결정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를 들어 "정부는 수년 전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가격보다 5~10% 낮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고 물었다.

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가 토지 가격을 감정가로 평가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당초 취지가 훼손돼 안타깝다"며 "저희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가 오른 원인이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이라는 송 의원의 지적에는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공시가격 현실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곳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귀하게 써야 한다"며 "집만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변 장관은 "과천청사부지에 임대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고 분양주택과 공공주택,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기능들도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과천시의 반발이 이어져왔다.

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 인근 개발에 대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곳에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본사나 상업시설, 청년 창업시설 등을 짓고 그 다음에 주택을 넣는 등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과천 지역이 새로운 지역 발전의 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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