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안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입장문

김대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5 12:52:54
  • -
  • +
  • 인쇄
시의회 운영위원회 주요 논의 과정과 문제점 및 대안 제시

안산시의회 김태희 의원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안산시의회 김태희 운영위원장입니다. 

 

지난 10일, 안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1월 임시회에서 <안산시 제1차 추경 예산안>과 관련, 논의와 심사 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

안산시가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민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방안을 어려운 재정적 여건 속에서도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공감을 하지만 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러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된 주된 사유로는 다음의 <4가지>가 있었다.

첫째, 안산시는 시의회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한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

시의회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이미 편성했다. 따라서 이번 1월에는 ‘안산시 업무보고’를 중점으로 하고, 3월에는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안산시는 이번 1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사일정 논의와 협의가 사전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제출했다. 이는 안산시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시의회에 대한 소통 부재를 보여준 유감과 안타까운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관련, 안산시의 시의회 안건 제출 주요 경과>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관련, 안산시의 시의회 안건 제출 주요 경과>

 

o 1130, 안산시장은 유튜브 정책브리핑을 통해 시민 1인당 7만원 지원을 발표하며, “구체적 지급시기와 방법은 시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힘.

 

o 1230, 안산시 담당부서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개별 의원들에게 의원실 방문 및 전화로 연락

 

o 16, 안산시장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설 이전 지급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당일 시의회에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안건으로 제출.

 

o 110, 시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안 부결)

 

이처럼 안산시장이 밝힌 언론보도상 시의회와의 협의는 공허한 말뿐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의회는 안산시가 보도한 언론홍보를 통해서나 생활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방법 및 비용 마련 등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었다.

둘째,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를 반대했다.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앞서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정당의 대통령후보, 정부, 국회의 여야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실시 여부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정부와 국회에서 제1회 추경이 실시된다면, 이에 따른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공동 분담금과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안산시의회는 앞으로 언제든 ‘원포인트 의회’로도 의사일정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럼에도 지난 1월 11일 안산시 대변인 브리핑 자료와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해 마치 의회에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전향적인 재고를 요청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었던 안산시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의 졸속적인 추진 과정의 사실 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시의회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안산시만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함께 요청했다.

안산시는 올해 생활안전지원금 지급 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문인원과 시간제한 등 직접적인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사각지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안산시만의 최소한의 맞춤형 지원 대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안산시가 지원할 의지만 있다면 현재 보유한 안산시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안산시 관내 많은 전통상가와 상인회가 코로나로 힘겨워서 자구책으로 ‘안산시상인총연합회’를 구성하여 안산시만의 지원 방안을 요청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이에 신속하게 귀를 귀울여야 한니다.

넷째, 안산시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제출된 제1회 추경안으로 인해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인 <2022년 안산시 신년 주요 업무보고>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안산시 신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의회는 올해 주요 사업들을 사전 점검하며, 정책적인 제안과 대안도 함께 만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안산시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시의회에 제1회 추경안을 제출하면서부터 시의회가 의장단 · 운영위원회 · 상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간 여러 논란과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일정도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번 안산시의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제1회 추경안과 관련, ‘안산시와 시의회가 서로 반걸음씩 양보와 조정’을 한다면, 원만하게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앙 정부와 국회에서의 제1차 추경안 실시 여부에 따른 지급 시기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렇다면, 시의회는 앞으로 언제든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둘째, 시민 1인당 7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안산시만의 최소한의 피해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셋째,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안이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수반되는 행정시스템 구축 등으로 설 이전 생활안정지원금을 전 시민 대상 동시에 지급할 수가 없는 만큼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 절차가 없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안산시의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2년도 시정보고(안산시장),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기획경제실장),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이번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방안 마련 등 여러 시정 사항들에 대한 5분 발언도 함께 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2022년 업무보고>에서 시정의 주요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코로나 극복과 지원 및 일상회복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 가겠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