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항소심 속행!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3 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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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을고법 형사6-3부 조용병 항소심 공판 열어..
▲ 신한금융그룹 사옥. (사진=신한금융그룹)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 1월 22일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지난 달 30일 신한금융 조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은행은 채용비리로 수많은 청년들을 기망했으며 ‘성차별 은행’과 ‘현대판 음서제’ 등 심각한 실태를 보여주는 수식어가 뒤따라 다닌다”며 “특히 조용병 회장은 은행장 시절 채용을 총괄하면서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반성은 커녕 범죄를 부인하며 피해 구제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신한은행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정 입사자 채용 취소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정 입사자의 재직기간이 재판에 따라 무한정 늘어나고 있고 피해 구제는 불투명해졌다”고 성토했다. 재판끌기와 회장구하기 때문에 채용비리 연루 입사자들은 5~8년의 기간 동안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미 라임사태로 조용병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사전통보를 받았고 신한금융은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2020년 11월 열린 제재심에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확정했고 신한금융투자에는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중징계를 권고했다. 이는 금감원이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의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은 라임과 공모, 라임펀드의 부실함을 인지하고도 사기로 판매했고 내부 조직적으로 고객들을 기망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신한은행의 경우 라임자산운용과의 위탁계약서에 ‘투자자금을 타 펀드로 유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한은행은 처음부터 고객들에게 판매한 펀드가 타 펀드에 유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고객들을 기망하고 투자를 유도했다”며 “더구나 지난해 금감원이 신한금융투자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까지 내리며, 신한금융투자의 사기적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판매 규모를 살펴보면 라임펀드의 경우 신한금융투자는 3,248억원, 신한은행은 총 2,769억원 규모다. 라임 외에도 헤리티지, 아름드리, 젠투, 교보글로벌M 등 사모펀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신한금융 사모펀드 피해자연합의 추정치에 따르면, 부실 사모펀드 전체 판매액 6.8조원의 약 30%가 신한금융에서 판매되었다. <신한금융 사모펀드 피해자연합 ‘신한금융 사모펀드 피해규모’ 추정치> 참고.(공동성명)

이들 단체는 “이처럼 대규모 피해를 양산했음에도 신한금융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인 감독·통제 책임은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등 계열사에 대한 최고 경영자인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과 경영진이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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