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OS 갑질' 제재...공정위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4 15: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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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토어, OS 사전접근권 제공 조건으로 경쟁 OS 탑재 기기 출시 금지
모바일 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스마트 기기 시장의 혁신 창출 기대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열린 구글의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 방해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공정위)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2074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만에 내린 결론으로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에 이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까지 플랫폼 규제가 한층 거세진 분위기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구글은 기기 제조사가 필수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사전접근권 계약 과정에서 전제 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맺도록 강제하면서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경쟁사인 포크 OS를 쓰지 못 하게 하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했다. 

 

또한 제조사에 기기 출시 전 호환성 테스트(CTS) 결과를 구글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했는데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스마트TV 등 모든 기기에 AFA를 적용해 AFA 위반여부를 철저히 검증·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사실상 구글은 규제당국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관련 기업을 통제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마치 사설 규제당국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구글이 AFA 체결을 강제한 결과 세계 주요 기기 제조사의 AFA 체결 비율은 2019년 기준 약 87%에 달했다.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포크OS가 AFA 때문에 시장진입에 실패함에 따라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 점유율은 97.7%로 사실상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됐다.

 

조 위원장은 “혁신 경쟁 플랫폼 출현을 차단하고 심지어 진출하지 않은 분야까지 포크OS가 선점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했다”면서 “전례없는 혁신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2013년 스마트시계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는데, 구글이 제3자 앱을 탑재한 행위를 AFA 위반이라고 판단해 삼성전자는 개발한 포크 OS를 포기하고 타이젠 OS로 변경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기어3 모델까지 타이젠 OS를 썼지만, 앱 생태계가 조성돼 있지 않은 탓에 결국 올해 8월 구글의 스마트시계용 웨어 OS를 탑재해 '갤럭시 워치4'를 출시해야 했다.

 

LG전자는 2018년 11월부터 LTE 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 스피커 출시를 준비하면서 스피커용 포크 OS를 탑재하고 음성인식 앱으로 아마존의 알렉사를 쓰려 했으나 구글이 제3자 앱 탑재시 AFA 위반이라며 해당 기기 출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구글은 또 자사 OS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포크 OS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삼성전자가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의 영역에서 포크 OS를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구글은 현재까지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됐다.

 

주요 경쟁당국의 구글에 대한 반독점 규제로 지난 2018년 유럽연합(EU)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43억유로(5조60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 미국 법무부(DOJ)는 지난해 10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검색엔진을 선(先)탑재하도록 하는 행위로 검색서비스 시장 등에서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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