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등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

김대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8 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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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만8000호 물량 추첨제로 공급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 이미지 출쳐= 국토교통부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오는 11월부터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 등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늘,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되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20년 공급실적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이며, 이 중 추첨제 적용 물량 30%를 적용해 추산하면 약 1만8000호 수준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또,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고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한다.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랜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 운용 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 뒤,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도입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공 제도 개편으로 그간 청약 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 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 창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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