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1-09-15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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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15일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만 한다. 아울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20%, 소득세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주영 의원은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며“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세제 혜택을 도입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김주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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