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赦免)은 안된다!

편집국장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6 15: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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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프레스뉴스] 편집국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년 6개월 형량자체가 가석방을 위한 꼼수판결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언론사와 경제인 연합회, 불교계에 이어 전국 유림 대표조직인 성균관(관장 손진우)까지 나서 이재용 부회장을 향한 “사면 용비어천가”에 바쁘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행유예 선고 시 직면할 국민적 비판을 피하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번 판결의 포인트는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형량을 선고한 “정준영 부장판사도, 삼성도 참 대단하다”고 했다.

이재용은 대법원에서 뇌물액수가 3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늘었는데 양형은 2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인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야기가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말이 안된다‘라며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지만, 제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한테 더 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식 전 원장은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의 명분으로 하려 했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감경 사유로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도, 별다른 사유 없이 작량감경으로 최대감경(최저선고 형량의 절반)을 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2년 6개월(30개월) 형량의 의미는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형생활을 하면 형량의 3분의 2인 20개월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 수형조건이 충족된다”고도 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6일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이들의 사면은 대한민국이 기득권세력의 특권 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서는 "늘 그래왔다. 반도체 전쟁과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핑계로 내세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동일 범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삼성으로부터 나온다'는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사면한다면 촛불 정신을 배신하는 공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총 3차례의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뤄졌는데, 지난 2019년 3.1절 100주년 특사에서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은 제외된 바 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은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사안인 만큼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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