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되풀이되는 전세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서민들이 울상이다.

그때마다 신규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되지만 새로운 주택을 짓는데 건축기간만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하고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기존주택 철거 후 신규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거주할 전세물량이 추가로 필요해 전세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기존주택을 오래 쓰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주택 수명이 100년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주택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허청에 따르면 주택 리모델링 특허는 지난 20년간(1997~2016년) 총 104건 출원됐다.

이전 10년(1997~2006년) 동안 14건에 불과하던 출원 건수는 최근 10년(2007~2016년)간 90건으로 동기 대비 6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이전 10년은 개인이 50% 이상이었으나 최근 10년은 기업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전 10년은 출원 비중이 골조(42.9%), 내장(28.6%), 외장(21.4%), 리모델링 계획·유지관리(7.1%) 순이었으나 최근 10년은 출원 비중이 외장(40.0%), 골조(31.1%), 내장(13.3%), 리모델링 계획·유지관리(6.7%), 위생설비(6.7%), 지붕·옥상(2.2%) 순이었다.

특히 이전 10년간은 리모델링 계획·유지관리 관련 특허와 골조 관련 특허 출원이 각각 1건, 6건에 그쳤지만 최근 10년 동안은 각각 6건, 28건 출원됐다.

초기에는 리모델링이 쉬운 내·외장재 관련 특허를 주로 개인이 출원했고 최근에는 리모델링이 비교적 어려운 리모델링 계획·유지관리 관련 특허와 골조 관련 특허를 주로 기업이 출원한 것으로 미뤄 비용 절감 및 이용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관심과 욕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부터 2015년 동안 우리나라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은 재건축·재개발 중심으로 주택 리모델링이 대두되는 시기였다.

그러나 2025년 이후에는 주택 리모델링이 주택 건설시장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리모델링의 급격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태다.

특허청 조성철 주거기반심사과 과장은 "리모델링은 전세난의 해결책이 될 뿐 아니라 건설자원 낭비를 막아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리모델링 시장의 급성장 전망에 따른 산업계의 맞춤형 기술 개발 전략과 특허출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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