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미국이 자국기업 이익강화를 위해 세탁기등 국내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우리정부는 WTO(국제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국내기업의 피해확산을 최소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23일 정부는 민관합동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따라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해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보상협의 결렬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한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안은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2년 차의 경우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이와 함께 태양광 제품의 경우에는 2.5기가와트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1년 차에는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된다.

미국은 이번 결정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 목장주, 기업가들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 이번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결정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에 손실을 입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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