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사전투표 관리 시 공정성·보안성 확보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심층 검토하여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선거참관단 전국 확대 운영 [제21대 대선 도입, 제9회 지선 확대]

제21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3개팀 38명으로 운영했던 공정선거참관단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운영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공정선거참관단은 정당·시민단체·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전국 13개팀 105명으로 구성됐고, 5월 4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사전투표, 투표 및 개표 등 선거관리절차 주요 과정 등을 직접 참관한다.

제21대 대선 공정선거참관단은 참관 활동을 통해 ‘선거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선거과정에서 절차상 사람의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한 바 있다.

▣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제22대 국선 도입, 제9회 지선 유지]

구·시·군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거소·관외사전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으며, 중앙선관위의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보관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내에 디지털 및 아날로그 시계를 설치하여 CCTV영상이 실시간 영상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관내사전투표함(받침대) 신규 제작 [제9회 지선 도입]

관내사전투표함은 보관 및 적재가 용이한 행낭 형태인데,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는 받침대를 투표함 본체로 오인하여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의 관내사전투표함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논란이 있었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함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이 수월하도록 행낭식 관내사전투표함의 받침대를 투명하게 제작했다.

▲ 특수봉인지 부착지점 평면화·부착 유도선 표시 등으로 특수봉인지 부착 편의성 제고 및 훼손 예방

▣ 사전투표소별 투표자수 시간대별 공개 [제21대 대선 도입, 제9회 지선 유지]

전국의 사전투표진행상황을 중앙선관위 인터넷홈페이지(info.nec.go.kr)를 통해 1시간 단위로 공개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1·2일차 관내 및 관외사전투표자수(위원회별, 사전투표소별)를 누구든지 조회할 수 있게 하여 사전투표자수를 조작한다는 의혹을 원천 차단한다.

▣ 사전투표 절차사무 개선사항 [제9회 지선 도입]

사전투표사무원의 투표방법을 개선하여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신분증을 제출하고 다른 사무원의 확인을 받아 투표하게 한다.
관외사전투표 시 선거인에게 교부 후 반납된 회송용봉투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한번 교부됐던 봉투는 선거인에게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투표사무원이 봉투 안을 재확인하고 별도 반납봉투에 투입 및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 심사·집계부 수검표 실시 [제22대 국선 도입, 제9회 지선 유지]

개표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한다.
투표지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됐으나, 여전히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개표조작 논란 등이 반복되고 있어,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모든 선거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엄중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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