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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개헌반대
진혜원 2022.10.17
[진혜원 칼럼] 진혜원 검사= 미국 헌법은 영국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쟁취한 미국 국민들이 제정한 규율인데, 대통령, 의원, 법관 선출방법과 임기에 관한 규정은 지금으로부터 233년 전인 1789년에 제정됐고, 개정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나름대로 전세계에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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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칼럼] 윤석열과 이준석 그리고 젊은 친구들ᆢ
김요한 2022.10.13
[칼럼] 김요한 새물결플러스 대표=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운데 아직도 윤석열에게 미련을 못 버린 자들이 대략 8-9%가 있는가 봅니다. 지금 윤석열이 보여주는 헛발질은 진짜 본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괴이한 믿음 때문이겠지요.더불어,우리 젊은이들 중에 이준석에 대한 미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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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배가 산으로 가면 멈춰 세우는 게 시민의 의무
강미숙 2022.10.13
[칼럼] 강미숙 소셜칼럼리스트= 윤가 정부 사람들의 공통점은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 합당한 비판임에도 무조건 잡아떼고 보는 못된 습성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다지 정교하지도 못한 논리로 지엽말단의 작은 흠을 들어 본질을 덮어버리는 잔꾀를 부린다. 웃는 얼굴에 침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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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21세기 예송논쟁?
강미숙 2022.09.28
[칼럼] 강미숙 소셜칼럼리스트= 21세기에 느닷없이 17세기 예송논쟁이 또 호출되었다. 민주당의 영국 조문 관련 비판에, 국힘당 조해진 의원은 언제부터 우리 정치가 남의 장례식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냐고 비난하고, 박정하 국힘당 수석대변인은 48초에 이은 새끼발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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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칼럼] 도토리 키 재기
김요한 2022.09.27
[칼럼] 김요한 새물결플러스 대표= 이명박은 임기를 다 마치고 감옥에 갔다.박근혜는 임기 도중에 탄핵되어 감옥에 갔다.이명박·박근혜 모두 사적으로는 불행한 대통령으로, 공적으로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었다.하지만, 이명박과 박근혜 둘 중 누가 더 불행한 사람일까 따져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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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칼럼] 10월이 그리운 이유
이창섭 2022.09.26
[칼럼] 이창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동남부지부장=오늘이 9월 마지막 주 입니다. 곧 10월이 옵니다. 학교 다닐 때 10월을 시월로 읽느냐, 십월로 읽느냐 시험문제도 나오곤 했는데 12달 중 10월이 가장 변화무쌍하고 또 그래서 의미가 가득한 달이 아닌가 하는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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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미필적 고의
강미숙 2022.09.23
[칼럼] 강미숙 소셜칼럼리스트= 바보같이 정의당에서 몸고생 마음고생만 하다 결국 이승을 버린 선배 하나는 “사람이 기본이 있어야지”를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그 기본이라는 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고 거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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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역사의 평가를 위해 남긴다..
정철승 2022.09.19
[칼럼] 정철승 변호사= 역사의 평가를 위해 남긴다..# 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판사 사찰, 재널A 수사방해 등을 사유로 검사징계절차에 회부했으나 "정직 2개월"의 미흡한 결과에 그쳐서 허탈해하던 차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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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똥맛 카레"와 "카레맛 똥"
정철승 변호사 2022.09.16
[칼럼] 정철승 변호사= 나는 불필요하게 혈세 수백억 어쩌면 수천억을 허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고집하고 강행하는 윤석열이나, 이를 두둔하는 여당 국힘당이나, 방관하는 야당 민주당이나 모두 같은 것들이라고 결론내렸다.수백억 수천억이 우리같은 평범한 국민들에게나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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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복사왕 김건희, 그리고 수많은 공범들!
강미숙 2022.09.06
[칼럼] 강미숙 소셜칼럼리스트= 이명박은 “여러분 부~자되세요”를 외치며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자사고를 늘리며 교육에 무한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때부터 우리 사회는 돈의 노예가 되는 전조가 만들어졌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돈이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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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언론의 자유와 법원의 영장발부ᆢ
정철승 2022.09.02
[칼럼] 정철승 변호사=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71년 6월 13일, 뉴욕타임즈는 국방성 1급 비밀문서인 '펜타곤 보고서'를 1면 특집기사로 폭로했다. 그 보고서에는 미국이 베트남전 군사 개입의 구실로 삼았던 '통킹 만 사건'이 사실은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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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의 세상돋보기] 한국판 장 칼라스, 한국판 볼테르
강미숙 2022.08.19
[칼럼] 강미숙 소셜칼럼리스트= 우리는 왜 고전을 읽는가. 우리는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아이들에게 비문학 지문을 통해 독해와 사고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아이들이 12년 공교육을 거치는 동안 12권의 고전만 제대로 탐독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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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진혜원 2022.08.16
[칼럼] 진혜원 검사= 1. 민주공화국의 의미민주공화국이란, 법률을 제정하고, 실행자인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자격을 가진 각 공직자를 검찰의 선택적 기소나 기소 겁박이 아니라 국민들의 선거로 선출한다는 의미입니다. 2. 대한민국의 현실대한민국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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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준석과 토사구팽(兎死狗烹)
전석진 2022.08.08
[칼럼]전석진 변호사=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징계하고 당대표직에서도 쫒아내려고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는 것을 두고 '이준석이 토사구팽 당했다'라고 말들을 한다.'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무엇이고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까?월(越)나라 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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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정철승 2022.08.03
[칼럼] 정철승 변호사= 가령 저글링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묘기다.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는 말의 의미도 같다. 윤석열씨도 물론 대통령을 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고 경험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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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칼럼] 개헌 반대 이유 1
진혜원 2022.08.02
[칼럼] 진혜원 검사= 가장 기본적인 이유 : 개헌안 제안할 사람과 밀정할 사람헌법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운영의 기초가 되는 원리를 정한 근본 규율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 규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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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경찰국-입법사항
진혜원 2022.07.28
[칼럼] 진혜원 검사= 며칠 경찰국 설치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보였습니다.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히틀러도 선거로 선출된 정당의 리더였다가 전쟁을 일으켜 서유럽을 차지했으나 결국 망한 뒤 독일이 전쟁국가에서 평화국가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원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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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칼럼] 충무공과 대통령
정철승 변호사 2022.07.12
[칼럼] 정철승 변호사= 조선 수군은 최강의 전력을 가졌을 때 전멸했다. 충무공은 선조에게 '전선(판옥선) 250척만 있으면 왜의 수군이 얼마이든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고, 총력을 기울여 임진왜란 개전 초기에 40여척에 불과했던 전선을 정유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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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칼럼] 제국주의, 검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유감
진혜원 2022.07.07
[칼럼] 진혜원 검사= 영국의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의 명저 '제국'에는 제국주의 시절 당시 영국과 인도, 인도인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내용 위주로 요약합니다)"상위 카스트의 브라만 인도인들은 영국 상류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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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희수 진도군수에 바란다...“어제보다 나은 진도, 오늘부터 시작이다”
박대운 기자 2022.06.29
[칼럼]서재완=정당의 지원도 없이 당당히 무소속 후보로 당선된 김희수 군수께 당선의 축하보다도 위로와 격려를 먼저 보내고 싶은 마음이다. ‘진도 보릿고개’라고 불릴 만큼 유독 진도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군정을 맡게 된데 따른 위기감에서이다. 그러나 기대 또한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