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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대장동 업자의 깡통 계좌와 명의 신탁
전석진 2026.01.13
[칼럼] 변호사 전석진= 경기 성남시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통장에서 이미 수천억 원이 빠져나가 사실상 ‘깡통 계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26.01.13.자, 김만배 통장엔 7만원뿐).김만배와 남욱은 SK그룹의 명의수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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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남욱의 2,000억원 압류
전석진 2026.01.08
[칼럼] 변호사 전석진= 오늘 남욱의 재산이 2000억원에 달하고 이를 성남시가 압류하려고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나는 이 재산이 현존한다면 그것은 SK그룹의 돈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대장동 사건에서 남욱과 SK그룹은 아주 밀접하다.먼저 동아일보가 20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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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 태초에 마녀사냥은 없었다
송요훈 2026.01.02
[칼럼] 언론인 송요훈= 태초에 마녀사냥은 없었다. 기득권이 형성되고 굳어지자 마녀사냥도 생겼다. 마녀사냥은 수구세력이 기득권을 지키는 무기였다.독재 시절의 마녀사냥은 민주 진영을 때려잡는 권력자의 ‘정치 공작’이었고 대중을 세뇌하는 선전 선동이었다. 민주화 이후의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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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 시스템 에러다
송요훈 2025.12.16
[칼럼] 언론인 송요훈= 이명박은 '돈의 화신'이라는 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대통령이 된 이명박은 국가를 재테크의 도구로 이용했다. 퇴임 이후지만 결국 감옥에 갔다. 이명박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정예팀이 있으면 좋겠다.박근혜는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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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혁 칼럼] 젊음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이주혁 2025.11.19
[칼럼]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 원장= 성형외과의 미용 파트 중 가장 큰 덩어리가 anti aging. 즉 항노화(회춘) 부분이다. 안티에이징이라는, 이 단어에는 인간이 수만 년동안 가장 깊이 고민했던 염원이 들어가 있다. 노화에 맞선다는 의미다. 그런데 그건 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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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혁 칼럼] 한국의 교수자리란 무엇인가?
이주혁 2025.11.05
[칼럼]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 원장=연합뉴스 기사를 보니 인천대는 유승민 딸과 그 경쟁자들의 교수채용 관련서류를 다 증거인멸해 버린것 같다. 영구보존해야 하는 서류라고 하는데 뒤 구린 게 아주아주 많은가보다.아내가 국내 대학(사회과학계열) 학부·박사과정 마치고,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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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 참 비겁하네요
송요훈 2025.09.16
[칼럼] 언론인 송요훈= 대체 왜 그런 판결(결정)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보라 해도 묵묵부답, 그럴 바에야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퇴진 요구 목소리가 안팎에서 터져 나와도 묵묵부답. 마치 장두노미처럼 머리만 덤불에 숨기고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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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 명품 다이아 목걸이는 어디로 갔을까
송요훈 2025.08.12
[칼럼] 언론인 송요훈= 아는 사람에게 빌렸다, 오빠한테 짝퉁 사서 선물 했던 거다, 선물 받은 적 없다... 김건희는 수시로 말을 바꿔가며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수천만원짜리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한 서희건설 사주가 압수수색까지 당하자 결국 자기가 선물한 거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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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송요훈 2025.08.06
[칼럼] 언론인 송요훈= 감사원의 역할은 국민이 낸 세금이 쓰일 곳에 제대로 바르게 쓰이는지 살피고 공무원이 권한을 오남용하는 일이 없는지 감시하는 거다.그런데 윤석열 치하의 감사원은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이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로 전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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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 K-민주주의, 미래를 향해 앞으로..
송요훈 2025.07.14
[칼럼] 언론인 송요훈=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자신의 정치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개막식 연설에서 일부를 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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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칼럼] 이재명 대통령 된 첫날의 조선일보
송요훈 2025.06.04
[칼럼] 언론인 송요훈= 그토록 미워하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할퀴고 물고 뜯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려 했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조선일보는 불안하다. 도둑이 제 발이 저린 건 죄를 지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그렇다.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자 조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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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칼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김요한 2025.05.03
[칼럼] 김요한새물결플러스 대표= 판사들이여,2024년 12월 3일 밤 시민들이 여의도로 한걸음에 달려와 중무장한 계엄군에 맞설 때, 그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습니까?2024년과 25년의 차디찬 겨울에 온 몸을 골병들게 만드는 한기와 맞서며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에서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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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이재명 후보 당선 유효설
전석진 2025.05.02
[칼럼] 변호사 전석진=1. 공직선거법 제192조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는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의 반대 해석으로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있으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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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사실심의 전권을 침해한 대법원 판결
전석진 2025.05.01
[칼럼]변호사 전석진= 두 번의 심리로 심리 시간을 고려하면 도저히 파기환송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였다.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심리 개시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그 비밀은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여 채증법칙 위반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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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한덕수 단일화의 단점과 한계
전석진 2025.04.27
[칼럼] 변호사 전석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고 한덕수로의 단일화가 성공하여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이재명 후보와 다른 보수권 후보들 사이의 지지도 차이가 워낙 크니 이대로 가면 보수권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공고해졌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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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류진국 2025.04.02
[칼럼] 류진국 편집국장= 저는 이래서 8:0을 바라봅니다.오래전 어느 판사출신 변호사가 쓴 책을 본적이 있는데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은 천형(하늘에서 준 형벌)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뇌가 크다 라는 표현이겠지요.저는 재판관들은 이미 처음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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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탄핵 찬성파의 승리
전석진 2025.03.28
[칼럼] 변호사 전석진= 법리들을 해석해 본 결과 윤 대통령의 탄핵 이슈에 있어서는 탄핵 찬성파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먼저 민주당에서는 내일 모래까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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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폴리마켓 예측 - 윤 탄핵 인용가능성 73%
전석진 2025.03.25
[칼럼] 변호사 전석진= 며칠 전에 일부 보수 언론들에서 외국의 유수한 예측 시장 사이트인 폴리마켓에 의하면 윤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30%정도 밖에 안된다는 취지의 글들을 줄줄이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폴리마켓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소개가 아니다.아래에서는 폴리마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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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내란죄 철회발언은 탄핵심판청구 각하 사유가 되지 않음
전석진 2025.03.18
[칼럼] 변호사 전석진=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다는 발언이 각하 사유가 된다는 국힘당 측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국회 측 소추위원의 발언이 12.3 계엄 선포행위를 헌재의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국회 측 소추위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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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칼럼] 동일성 결여로 인한 각하 사유 부존재
전석진 2025.03.17
[칼럼] 변호사 전석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행위가 된다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이 사건 12.3 전국 계엄 선포행위는 폭동에 해당하여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