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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부담금 납부 특례기간 종료…올해 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974억 예상
프레스뉴스 2023.10.18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하는 교육감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유기홍(국회 교육위원회, 서울 관악갑)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 ...
안호영 의원, aT 비축농산물 5년 간 123억 폐기
프레스뉴스 2023.10.18
최근 5년간 aT가 폐기한 비축농산물이 123억원에 이르러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축농산물 폐기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6만 3, ...
강득구, “최근 5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공무상 재해 신청 719건”
프레스뉴스 2023.10.18
최근 5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공무상 재해 청구건수가 719건으로 나타났다.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청구건 ...
정춘숙 의원,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최고형량 의사가 약사의 2배인데 재판 후 징역형 비율은 ‘거꾸로’ 약사가 의사의 1.7배
프레스뉴스 2023.10.18
지난 20년간 불법의료기관 가담자 형사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담자, 특히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개설명의자 ...
허종식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노선, 국토부 용역 발주”
프레스뉴스 2023.10.18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통해 최적 노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 로부터 제출받은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5호선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 0.88% 용혜인 “피해지원 조례 제정해 실질적 지원 방안 찾아야
프레스뉴스 2023.10.18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에 편성해 6월부터 집행하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63억원의 집행률이 10월 4일 기준 0.8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액수로는 5,556만원이 집행됐다. 인천시는 신청자가 부족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
용혜인 “인천시 4년 연속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비율 위반”
프레스뉴스 2023.10.18
인천광역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지방재정법상의 예비비 편성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많은 지자체들처럼 추경 편성시에 예비비를 크게 증액시키고 집행 실적은 현저히 낮은 패턴도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예비비 초과 편성과 과소 집행은 지자체 ...
전남권 의대·대학병원 설립 범도민 실천연대 “정부에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 설립 촉구”
프레스뉴스 2023.10.18
지난 7월 여수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발족한 '전남권 의대·대학병원 설립 범도민 실천연대'(이하 전의연)가 정부에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광양 간호대 설립 촉구에 나섰다.18일 전의연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 설립 ...
정춘숙 의원, 건보공단 “저작권 보유 가능성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사업장 19,722곳, 체납총액 1,911억원”
프레스뉴스 2023.10.18
저작권을 보유할 정도로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
안호영, 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 차질 없는 준공 촉구
프레스뉴스 2023.10.18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립 중인 청년식품창업센터 건축공사가 시공사의 불안정한 자금 조달로 공사가 중단되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8일 국회에서 진 ...
강득구, “초중고 학생선수 중도탈락 3년새 2.3배 급증”
프레스뉴스 2023.10.18
초중고 학교운동부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3년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선수 중도포기자 수는 2019년 1,071명에서 △2020 ...
최춘식, “최근 6년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부정 행위 35건 적발도로 환수한 사업비 12억원 육박”
프레스뉴스 2023.10.18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6년간(2017~2022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연구 부정 행위를 하여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진청이 부정 행위자로부터 ...
3년간 축산농가 악취 민원 4만 1천 건...서울은 “0”인데, 경상남도는 1만 3천 건에 달해
프레스뉴스 2023.10.18
축산농가 악취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축산시설 악취 민원은 총 41,617건으로, 경남 13 ...
김한정 의원, 경찰의 날 맞아 남양주북부경찰서 찾아 격려
프레스뉴스 2023.10.18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는 18일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남양주북부경찰서(서장 정광복)를 찾아 경찰을 격려하고 경찰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역 교통 현안 개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김 의원은 제78주년 경찰의 ...
개교준비위원회,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에게 감사패
프레스뉴스 2023.10.18
대전광역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18일 천동중학교 개교준비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좌초될 뻔했던 동구 주민 숙원사업인 천동중학교 신설 사업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송 의원의 노고에 주민들이 전한 감사의 표시다.‘천동중학교 개교 승인 환영회’ ...
맞고 일하는 직장인의 증가…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지난 5년간 2,164건 발생
프레스뉴스 2023.10.18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 A씨는 근무 도중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아파트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라는 단순한 이유에서 발생한 폭행이었다. 다행히 A씨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택시비를 내지 않고 하차한 승객에게 손찌검을 당한 ...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 미혼남녀 만남을 위한 서울문화재단 조례 개정안 발의
프레스뉴스 2023.10.18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3일 문화향유를 통한 미혼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
동작구의회 의원, 경찰의 날 감사장 수상
프레스뉴스 2023.10.18
동작구의회 의원들이 18일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이미연 의장은 경찰청장 감사장을, 신동철(노량진1·2동)·김영림(비례대표)·이영주(비례대표) 의원은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김효숙(상도2·4동)·김은하(사당3·4동)·변종득(흑석, 사 ...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경기도의회, 정책연대로 총선승리 기틀 마련
프레스뉴스 2023.10.18
오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은 광역의회 교섭단체 운영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최호정 대표의원과 수석부대표 김길영 의원, 허훈 정무부대표, 장태용 의안부대표, ...
서동욱 전남도의장,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 전남도민 호소문’ 대통령실 전달
프레스뉴스 2023.10.18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0월 18일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건립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 전남도민 호소문’을 전달했다.호소문 전달은 전라남도의회의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가 추진한 국회 기자회견과 ‘전라남도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