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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신문 브리핑
프레스뉴스 2025.01.14
1. 윤석열 씨가 미국 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교민들에 대해 정부 지원을 당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LA 산불 피해를 위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미국 교민 지원을 정부에 당부한 것은 직무정지 상태지만, 자신이 정부에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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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13
1.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내일부터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측이 탄핵심판절차에 여러 차례 반대하고 나섰지만, 헌재가 주 2회꼴로 변론기일을 잡아 사건 심리에 속도를 높이면서 신속한 심리를 통해 예정된 탄핵심판 로드맵 관철에 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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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10
1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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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09
1.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석열 씨가 지난 6일 윤상현 의원과 관저에서 독대를 하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자신을 체포하려고 영장을 집행한 상황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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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08
1.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고수한 채 원론적 입장을 재차 피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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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07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어 다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최 대행은 여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는 꼴이 될 수 있고, 경호처 지휘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묵을 이어갈 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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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06
1. 윤석열 측이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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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03
1.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강경 보수층에게 "정말 고맙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우리 더 힘을 내자"라는 격려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우 지지층 결집을 부추길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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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02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국정 안정을 염두에 두고 짜낸 절충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야당이 경고하는 국무위원 '줄탄핵'을 끊어내고 권한대행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정국 수습에 집중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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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4.12.31
1. 3차 소환통보에도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적법한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불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 소추도 할 수 없는 범죄인데, 내란죄로 수사한다는 건 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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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4.12.30
너무 황망하고 슬픕니다.제주항공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1.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했던 설명과 검찰의 판단은 크게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행사한 고유 권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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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4.12.27
1.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 일절 ‘무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헌재는 아랑곳 않고 탄핵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청한 탄핵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는 물론 요구했던 문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지만, 헌재는 일정대로 추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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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4.12.26
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는 헌법 82조를 위반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선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으로도 탄핵이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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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4.12.24
1.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송 송달은 상대 쪽에 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헌재는 오는 27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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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4.12.23
1.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잇달아 기자들과 만나 전방위적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들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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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4.12.20
1.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가 보낸 탄핵소추안 의결서 수령을 미루면서 최대한 시간 끌기 전략을 펴고 있는 가운데,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새로운 논란거리를 일으킬 실익이나 필요성이 낮다는 관측이 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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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4.12.19
1.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수사·재판에서 직접 변론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4번째 생일을 맞은 윤 대통령은 비서실 직원들이 마련한 생일 축하 자리에서 직접 변론의 의지를 재차 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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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4.12.18
1.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이 모두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도 “부정선거 의혹이 증명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근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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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4.12.17
1.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검찰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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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4.12.16
1.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며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탄핵 사태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의 찬성표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배경엔 '여당 이탈표'가 적었고, 특히 텃밭인 영남권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