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반 투입·가택 수색 병행 등 고의적 체납자 정조준… 외국인 납세 지원 병행

▲ 성남시청

성남시는 오는 11월까지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문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고가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620억원의 이월체납액 가운데 507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했으며, 8월 말 기준 361억 원(71.2%)을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소득, 재산 규모, 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효과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같은 기간 약 15억원의 체납액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자 4100여 명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출국 만기보험·귀국 비용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 가입 보험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가한다. 지난해 외국인 체납액은 25억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고액 체납자 대상 집중 징수를 통해 약 11억원을 거두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납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족센터(외국인 지원센터)에 리플렛과 배너를 비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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