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격차 해소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2022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고 OECD에서 전세계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평가 결과에서도 한국의 읽기 영역 평균 점수가 2006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습지원 대상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현황을 파악하는 등 매년 실태를 조사해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김희수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개인의 삶과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미래세대가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정책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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