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 이하 법 적용 배제, 학폭 관련 행정쟁송 관련 기간 특례 및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관계회복 및 갈등프로그램 운영 강화 등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5월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어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3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등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민정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라면서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엄벌주의가 아닌 일상적 생활교육, 타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건강한 갈등 해결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더불어민주당),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문정복(더불어민주당),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윤미향(무소속),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최강욱(더불어민주당),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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