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상범죄 4만 7,545건. 2014년 比 3.6배 증가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형사기동정 절반이 노후화된 상황에서 해상범죄가 8년새 3.6배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상범죄가 4만 7,545건 발생해 2014년 1만 3,313건 대비 3.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올해 8월까지 3만 4,204건 발생해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동안 10건 이내 발생하던 풍속범죄가 407건 발생했다[표1].

한편 해경 보유 함정 360척 중 62척(17.2%)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다. 특히 형사기동정의 경우 17척 중 8척(47.1%)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표2].

신정훈 의원은 “증가하는 해상범죄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범죄 단속과 검거를 위해 노후 함정을 신속하게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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