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격차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것”

▲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처우개선 정책·예산 방향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 허윤범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과 내년도 관련 예산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국은주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비롯해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 등 종사자 지원사업의 향후 운영방향을 살펴보고, 지원방식 변경이 사회복지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국은주 부위원장은 일부 사회복지 분야 사업의 도비 지원방식을 시·군 매칭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시·군별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마다 재정여건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매칭비율을 적용할 경우 재정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가 받는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추진된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 등에 대해서도 사업의 도입 취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개선 요구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조금씩 제도적 지원이 확대돼 온 만큼 기존 사업을 조정할 때는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간 사회복지 현장을 지켜온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한 기관에서 5년, 10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현장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은주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이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경우 기존에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처우개선 사업에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변경에 앞서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아직 내년도 예산과 구체적인 지원방식이 확정된 단계는 아닌 만큼 지금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시·군의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후퇴하지 않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는 결국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연결된다”며 “앞으로 예정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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