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현기종 의원(성산읍, 국민의힘)은 버스 준공영제에 투명서 강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2017년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이후로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제자리다. 얼마 전 운송사업자가 회계감사 자료를 미제출,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과 보조금 관련된 소송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도민사회로부터 투명성 강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현실이다.

현기종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도민사회의 기대감이 크고, 운송사업에 대한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만큼 버스 운송사업자도 책임감을 느끼고 운영하여야 한다”라며 “조사 및 평가 미협조를 하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성과 이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했다.

또한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당초 3년 이내 3회 이상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였으나, 5년 이내 2회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도의회 보고 대상도 강화하여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기종 의원은 “도민사회의 불신을 받고 있던 버스 준공영제가 앞으로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어 도민사회 신뢰는 받는 준공영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사업장에 대한 더 높은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