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예비비 활용 지원 촉구

▲ 손동규 진안군의원

진안군의회 손동규 의원(가 선거구)은 16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박피해 농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연례행사처럼 농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며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수박, 고추. 배추 등 농작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대한 우려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현행 농어업대책법에 따르면 서리, 우박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30ha이상일 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면적은 59ha로 국고 지원 조건에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그러나 “농식품부에서 재해로 인정을 해줘야 하고 그마저도 지원 시기가 늦고 지원 금액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존 작물 철거 등 인력지원과 신속한 복구 및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등을 활용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고 말하며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 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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