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와 연계해 방치된 위험한 미복구지 우선 정비

▲ 가평군, 산지 미복구지 대행복구… "재해예방 최우선"

가평군이 산지전용 허가를 얻은 뒤 장기간 방치된 산지 미복구지에 대해 재해 예방을 위한 복구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뒤 항구 복구를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산지전용허가 후 훼손만 되고 복구되지 않은 지역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복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만 해도 이미 6개소, 5㏊ 규모의 산지 대행복구공사를 실시했다. 이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자가 직접 복구하지 못할 경우, 군이 예치된 복구비를 활용해 대신 복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근거로 한다.

군은 안전점검 결과 재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 순차적으로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부지도 포함된다. 또 허가를 받은자에게는 ‘산지복구비 청구 계획 사전 알림’을 통해 자력 복구를 독려해 방치된 미복구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복구 산지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재해 위험을 줄이고 주민 불안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방치된 산림 훼손지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산지 대행복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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