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4동, 풍암동)이 19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생안전사업 보장을 위한 예산 수립’을 요구했다.

백종한 의원은 “국세의 감소로 인한 세수 결손의 파장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 각종 세입예산 감소로 지방재정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소홀해지기 쉬운 안전·보건·복지 분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세심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초에 확정내시 됐던 교부금이 9월 이후에 긴급 삭감되어 약 150억원 정도 감소했다. 그 결과 전년대비 교부액이 200여억원이 줄어들었다.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사업 발생으로 사업이 폐지·축소 되거나 구비 부담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 의원은 “중소기업지원, 청년, 복지 등 사회 각종 분야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해야 할 지방정부의 역할에 충실하여 공적 복지체계가 무너지지 않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