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차, 건설교통과·건축과·수도과

▲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예산군의회가 14일, 건설교통과·건축과·수도과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김영진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위·수탁 협약서 규정 미이행으로 근로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권고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향후 수탁 기관과 체결한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서 근로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의원은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에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와 관련하여 정기 검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계도와 다각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특히 장기 미검사 차량을 세심히 살피고 독려하여 검사 누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륜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길원 의원은 건축과 소관 감사에서 빈집 정비 및 방치 건물 관리 현황을 살피고, 확인된 빈집 491동 가운데 정비나 활용이 가능한 대상은 실제 정비와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단순 재착공 독려에 그치지 않고 충청남도와 협의해 현실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순 의원은 건축과 소관 감사에서 건축 4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현황과 안전 미확보 공동주택 관리 방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추가로 이 의원은 “고령자와 외국인이 거주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붕괴,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보다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정호 의원은 건축과 소관 감사에서 ‘농촌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의 결과와 활용 실적을 점검하며 “군내 빈집을 대전 등 인근 도시 거주자들과 연결해 ‘5도 2촌’, ‘4도 3촌’ 등의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라고 주문하며 사업이 추진되면 본인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애민 의원은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에서 버스승강장 냉·난방기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대비 실제 이용횟수와 주민 체감도를 면밀히 파악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읍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면 지역의 실제 주민 이용 여건과 교통 취약성을 살펴 냉·난방기 설치를 균형 있게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순관 의원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적재물 배상보험 과태료의 부과 건수는 줄었는데 건당 부과액은 세 배 가까이 늘어 장기 미가입 차량이 뒤늦게 적발되는 구조가 확인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험 만료가 다가오는 차량에 미리 안내를 보내 미가입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황두현 의원은 예산교통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등 군이 관리하는 서류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예산교통 보조사업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군이 관리하는 서류에서조차 여러 문제가 확인된다”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버스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예산군의회는 오는 15일 환경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공공시설사업소를 마지막으로 부서별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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