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ㆍ곡성만 선정, 형평성 논란…도민 의견 반영 촉구

▲ 박형대 의원(장흥1ㆍ진보당)이 4월 24일 전라남도의회에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4월 24일 정학철 화순군 전 농민회장과 함께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서를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라남도는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영광군과 곡성군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두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연 50만 원씩 지급하는 15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영광ㆍ곡성군만을 특정해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과정에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과 선정 연구용역의 타당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원서에는 ▲전남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정한 지역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박형대 의원은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너무나 노골적이고 불공정하다”며 “특정지역을 배정하는 방식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공개 토론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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