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 폐자원의 에너지화 정책·제도적 뒷받침 필요

▲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

전남도의회는 1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쓰레기 대란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직매립 제로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을 적극 활성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수입하던 국가들이 수입 중단을 선언하면서 쓰레기의 해외 수출길이 막혔고, 정부에서도 지난해 7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을 공포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했으나, 올해 초 환경부가 발표한 순환경제 정책에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하지만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는 회수 효율이 높아 냉·난방 에너지로 재이용할 수 있고, 에너지를 최대로 회수해 사용하는 것은 순환경제를 통해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일이다.

실제로 유럽·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일찍이 폐자원 에너지화를 포함한 친환경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 및 세계 환경시장 선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숙경 의원은 “정부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인 점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과 더불어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극대화하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큰 틀에서 자원을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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