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

▲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의 박춘선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7월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에 따른 도시문제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는 대표발의한 박춘선 의원을 포함 신복자 의원, 김규남 의원, 이효원 의원, 김영옥 의원, 신동원 의원, 유정인 의원, 김혜지 의원, 최유희 의원, 정준호 의원, 박유진 의원, 이소라 의원의 총 12명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6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의결은 저출생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동 대응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출산 지원 제도 정비, 자녀 양육환경 개선, 주거복지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일가족 양립 문제, 복지체계 개선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평가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할 전망이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난임 극복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동해 온 인물로,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 개발 연구회’를 이끌며 저출생 대응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과 토론회 개최, 서울형 저출생 대응 정책 개발 연구 용역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박 의원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대응이 작동할 수 있게 되어 기쁨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출생아 수가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현 상황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난해에 비해 단 한 명이라도 신생아가 증가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작동하고, 그 결과가 측정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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