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군 외 배정학생 통학문제, 교육청이 책임져야

▲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군 외 학교에 배정받은 중학생에게 통학버스 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민주·북구6)은 1일 제321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올해 광주 전체 초등학교 졸업생 중 학교군 외 중학교로 배정된 학생 수는 282명이며 그 가운데 207명이 건국․양산․신용동 학생들이다”며 “이는 한 개 중학교 전체 학생 수에 맞먹는 숫자이며 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권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지역에서만 최근 3년 동안 440명의 학생이 학교군 밖으로 통학을 하고 있으며 신설 준비중인 용두2초까지 개교한다면 학교군 외 배정 학생은 향후 더 늘어날 것이다”며 “작은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집중되고 있는 통학버스 운영 지원 사업을 학교군 외 배정 학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생통학지원조례’ 및 ‘작은학교 및 초등병설유치원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23년 학교와 병설유치원 36개 곳, 1871명을 대상으로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통학버스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다.

김나윤 의원은 “학생의 통학에 관한 기본 구상을 해야 하는 교육청이 학교군 외 통학학생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도 하지 않고, 학교배정발표 이후 알아서 통학하란 태도는 행정의 안일함 위에 아이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꼴”이라며 “통학 부담을 모두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에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통학권 또한 헌법상 의무교육에 포함된 것이다”며 학교군 내 배정이 어려운 지역을 시범지구로 정해 통학버스지원 사업에 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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