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활용과 하천·재난 대응 사업 조기 집행 촉구

▲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사회간접자본(SOC) 감액보다 신속한 집행으로 재난·안전 우선 고려해야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9월 9일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최근 보도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액 보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재난·안전 관련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선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이번 추경 관련 보도들이 ‘감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집행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도민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성격의 SOC 사업은 1년 지연만으로도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약 2.5%의 지방채 이자율과 향후 물가 상승을 비교할 때, 재난·안전 관련 공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신속히 집행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재정에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 처리된 사업이 안전·생활 인프라와 연계된 경우가 많다면서 단순 감액보다 먼저 집행 독촉과 우선 집행을 통한 실행 가능성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우선적으로 재난과 안전에 관한 사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스콜성 폭우 등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하천 정비와 배수 개선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7월 가평 등에서 발생한 참혹한 폭우 피해 사례를 거론하면서 경기도 전역의 하천정비와 중·소규모 하천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박진영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독촉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빨리 집행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진영 의원은 끝으로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재정운용이 단기적 예산 절감에만 머물지 않고, 장기적 재정 효율성 및 도민 안전을 우선하도록 정책 기조를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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