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규모와 예산 확대는 필연적이다

▲ 이창훈 칠곡군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확대 촉구

칠곡군의회 이창훈 의원(북삼․약목․기산)은 19일 칠곡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칠곡군의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창훈 의원은 칠곡군의 관리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현재 45개 아파트 단지 중 25년 이상 지난 노후단지가 28개 단지로 앞으로 단지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자연히 노후 공동주택 단지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진중인 지원사업이 한정된 예산과 보조금 한도액의 제약 등 광범위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현 시점에서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으로써 건축자재비, 인건비, 장비 운용비용 등 공동주택 보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사업의 규모와 예산확대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원은“첫째, 지원금액의 한도상향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둘째, 기존 지원비율 조정으로 자부담 금액을 낮추고 거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며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지원사업의 시행주기를 짧게 하고 수혜범위를 늘려 군민들께서 편리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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