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 김대영 의정활동

최근 인천지역에서 주택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지원과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 한‘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 12일 열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 자료에 의하면 최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주택전세사기 피해자의 63%가 40대 이하로, 사회경험이 짧은 사회초년생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큰 족쇄가 되기에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고, 특히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은 제도의 허점과 허위사실을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전세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대영 의원은 지속적인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비롯해 인천시와 국토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김대영 의원은 “이번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통과돼 여야와 보수·진보, 당리당략없이 시민의 안녕을 위해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왜 의원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사는지 등 이번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증명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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