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원 의원 “제도 개선은 한계 노출했으나 구제 방안 없어 폐지 검토해야”

▲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이 대표 발의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이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제도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에 버금가는 피해가 거듭되자 정부와 국회에 이 제도의 과감한 폐지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제405회 5분 발언에서 지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폐지를 주장한 최 의원은 “이른바 지주택 브로커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피해 사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지주택 사업은 완공될 수 있도록 하되,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경우 도와 시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으로서는 뚜렷한 피해구제 방안이 없으므로 국회와 정부는 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의안은 경상남도의회 이름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에 전달된다.

한편, 현재 경남에는 조합원 1만 3,500여 명이 속한 26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나 12곳은 착공조차 못했다. 조합설립 후 5년 넘게진행되고 있는 곳이 23곳(88.5%)이고, 사업이 중단된 곳도 2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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