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무관세 남발로 대한민국 농업 기반 붕괴 우려

▲ 한춘옥 도의원(순천2,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추석대목을 앞두고 망고ㆍ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하기로 결정해 과수 농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수입 과일 할당관세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올해 국산 햇과일이 수급 불안으로 인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에서는 망고(애플망고)와 파인애플에 대한 무관세를 추진하여 과일 수입량을 대폭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정부가 저온피해와 장마, 폭염 등의 이상기후와 급등한 생산비, 수확량 감소 등 여파로 경영 불안정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과일 소비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무관세 결정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가 물가안정 효과도 미미한 무관세 남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식량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농업의 미래를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우선 당장 수입 과일의 할당관세 철회부터 시작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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