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 점검… 연간 조사계획 수립 등 주요 안건 심의·의결

▲ 2026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모습

대전 동구는 26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동구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전반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 ▲2025년 자활기금 결산보고 ▲가족관계 해체가구 등에 대한 선(先)보장 및 보장비용 징수 제외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 적정성 및 연장 결정 심사 등 총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구는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해 15,355가구를 대상으로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저소득 주민의 수급권 보호와 함께 부정수급 예방을 통한 복지재정 효율성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등에 대해서는 선보장 및 보장급여 징수 제외를 결정하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원의 적정성과 추가 연장 여부를 심의·의결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생활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심의와 권리구제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지난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정부포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을 통해 복지 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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