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부담 완화 촉구

▲ 대전 서구의회, 조규식 의원

대전 서구의회 조규식 의원(더불어민주당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21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 위기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연속된 악재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시기보다 더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 30% 이상 인상된 공공요금의 압박과 온라인플랫폼의 수수료·배달비로 인한 비용 증가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5월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5.3% 인상한 후 여름철 공공요금 인상 대책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비대면 거래와 배달이 소비의 주류가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무척 커지면서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거래와 시장 독과점문제 확산으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의원은 연속된 악재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에너지 바우처 지급과 공공요금 특별할인 등의 에너지 비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적정 수수료와 광고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시급히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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