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방향 논의 위한 상설 소통창구 필요

▲ 이동욱 대구시의원, 의회와 집행부 간 예산정책 관련 소통 촉구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 10월 20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예산정책에 관한 소통을 촉구했다.

이동욱 의원은 “예산은 대구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책 및 서비스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정책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며, 예산에는 시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의원은 올해 대구시의 세수가 약 6,000억 원 줄어들어 비상재정운용에 들어갔음을 언급하며,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의 축소나 폐기 등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사업의 축소나 폐기의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줄어드는 세수로 인해 내년에는 더 적은 예산으로 시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삭감방안과 예산편성에 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의회와 논의하길 바란다”며, 기존의 정책을 폐기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하여 “본 의원도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고,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에 매몰돼 이분법적으로만 접근해 서로를 배제하기만 한다면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효과는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재차 당부했다.

이동욱 의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상설정책협의회를 예로 들며, 대구시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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