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잔액, 세입예산에 정확히 편성하지 않아 예산 추계 곤란

▲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의에서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동부지역본부에 보조금 정산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예산서에 편성하지 않고 수납 처리하고 있어 세입예산 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재원이 제때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전남도, 시군이 함께 계획수립에서부터 집행과 정산까지 수행한 후 정산결과가 다음 해의 사업에 반영되야 하는데 집행잔액 반납을 제때 하지 않아 행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보조금 집행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추경 편성 시 감액 조정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앞으로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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