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및 지역경제 안정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

대전 동구는 이달 1일 국토교통부에 동구 지역의 조정지역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동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는 인구감소지수가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높은 관심지역으로 고령화 비율이 20%로 타 구에 비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한 원도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됐다.

동구는 조정대상 지정 이후 규제에 따른 젊은 층의 주택계약 포기, 이사의 제한, 지역 주민의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민원 등이 지속돼 왔다.

또한 주변 지역에 비해 주택가격 및 거래량 하락 등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미분양 세대가 상당 기간 계약 체결되지 못하는 등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건의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주민들의 바람과 주택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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