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마약 폐기처분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곡·용봉·삼각·일곡)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곡·용봉·삼각·일곡)은 14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마약사범과 몰수마약류가 급증하고 있으니 광주시가 마약관리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자치구에 위임한 몰수마약 처분 업무에 대해 광주시의 지도관리가 부족하다”며 몰수마약류 폐기 대장 작성 누락, 마약류 폐기 시 관계공무원 2인 이상 입회 불이행, 폐기과정 전·중·후 사진기록 미흡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마약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광주시의 마약중독자 치료지원 사례는 전혀 없다”며 “해마다 시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중독자의 치료를 돕고자하는 시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광주시 마약 관련 담당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배정을 지적하며 마약류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몰수·사고마약류 관리 지침 마련 △마약중독자 치료·관리 적극대응 △마약관리행정 업무 담당 팀 증원 △식약처·검찰·경찰과 마약관리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제언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신종합성마약인 야바가 불법체류자들을 통해 대량 밀수·유통되고, 20대 청년들이 호텔에서 집단마약파티를 벌이는 등 올해 5월 기준 159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며 마약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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