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안성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돼

▲ 황세주 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과 함께 16일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하여 안성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밝혔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는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 인근 지자체와 40년간 갈등이 지속돼 온 문제로 최근 용인 남사지역 국가산단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하고 있다.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한 황세주, 양운석, 박명수 의원은 “안성지역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서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면서 규제에 묶인 개발 제한은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의 '안성․평택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토지 가치 피해 10조 3천억 원, 사회 경제적 피해 연간 50억 원, 물이용부담금 연간 8억 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로 인해 안성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경제부지사에게 촉구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