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 우주산업 발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는 우주항공분야 후발 주자였지만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한 뒤 2022년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를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했고,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누리는 현재 달 궤도선으로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등 비교적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올라 우주 경제의 싹이 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을 바쳐온 연구자, 기업가, 또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주 산업에 국가를 넘어 민간 기업까지 앞다투어 뛰어드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에, 대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대 흐름에 맞는 조직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미국의 국가항공우주국(NASA), 유럽의 유럽우주국(ESA),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중국의 국가항천국(CNSA)처럼 우리나라도 우주개발을 위한 독자기구를 갖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우주항공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게 하고, 우주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조속한 통과 ▲우주항공청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신속 수립 ▲조직간 역할 정립을 위한 사전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했으며, 채택된 건의안을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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