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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퍼포먼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금)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퍼포먼스를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퍼포먼스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연내 법 제정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지방의회 관련 제도는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이다.
이날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함께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을 연내에 제정하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법 제정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정종복 원내대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는 반드시 연내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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