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간 정책 연계·돌봄 강화, 지역 격차 해소 등 중장기 전략 마련 목표

▲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수요를 반영해 중장기 사회보장 정책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도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돌봄 공백 확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요양·돌봄 간 연계를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분야별 세부사업과 성과지표를 구체화해 통합돌봄 정책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수립 과정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복지·보건 등 현장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핵심”이라며 “분야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달 중 연구용역에 착수해 기초자료 분석과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보고를 거쳐 11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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