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단체 공익사업 최근 3년 신청 대비 선정율 97%

▲ 채은지 의원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5일 자치행정국 2022년 결산 심의에서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22년 접수(198단체), 선정(191단체), ▲21년 접수(193단체), 선정(189단체) ▲20년 접수(181단체), 선정(176단체)로 3년 평균 신청 대비 선정율이 97%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액은 22년 11억 8천 7백만원, 21년 11억 2천 1백만원, 20년 11억 3천 6백만원으로, 단체별 지원 규모는 최저 3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채은지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질보다 양에 집중하여 단체에 지원하다 보니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선정, 평가, 사후조치 과정이 매우 미흡해 보인다”며 지원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주문했다.

채 의원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철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유사‧중복사업, 관례적 지원, 사업성과 미흡, 부실‧방만 운영 등 민간단체 지원사업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해 예산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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