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제3회 도민환원기금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의결서에 ‘반대’ 의견 제출

▲ 김성수(하남2) 의원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성수(하남2) 의원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재원으로 사용될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이익배당금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확인, 기금 심의의결서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 택지개발과로부터 ‘2024년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운용성과 분석’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서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 심의된 도민환원기금 운용 계획에 따르면 도는 당초 도민환원기금 재원으로 5년 동안 1천582억 원의 GH 이익배당금(2021~2022년 671억 원 배당 완료, 2023~2025년 911억 원 예정)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와 GH는 GH 부채비율 상승 전망과 2022년 하반기 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등을 이유로 지난해분 이익배당을 유보하고, 2024년 이후에나 GH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해 배당 여부를 결정키로 계획을 변경했다.

GH가 올해 도민환원기금 재원에 활용키로 확정했던 2022년도분 이익배당금은 274억 원인데, 도와 GH는 이를 계획대로 배당하지 않고 1년 유예한 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채워 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GH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올해 더 감소한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계획된 배당을 미룬다면, 유예된 만큼의 이익배당 기금 재원 확보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우려다.

김 의원은 “GH가 확정된 274억 원의 이익배당을 유보하는 것은 도민환원기금의 투명하고 계획적인 운용계획을 흩트리는 것”이라며 “이미 도가 조례 규정에 맞지 않는 목적으로 도민환원기금을 임의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 재원 확보까지 임의대로 미루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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